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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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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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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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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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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772, 2022.06.23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로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이들에 대한 확인과 쟁점비용과 관련한 공정이 당시 쟁점건물 신축공사현장 외 청구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고법2021누72613, 2022.06.23 국승 처마 등의 돌출된 끝부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가 후퇴 상한인 2미터에 미치지 않는다면 돌출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21739, 2022.06.22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932, 2022.06.21 전문가추천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산정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61⑤)과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66)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1829, 2022.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632, 2022.06.17 배우자등 이월과세 비교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기산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부산지법2021구합22952, 2022.06.09 국승 상속받은 재산을 ’20.2.11.이후 양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1구단68592, 2022.06.08 국승 양수인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만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 신고시 개산공제금액 외 자본적 지출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6668, 2022.06.07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청구종중의 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5054, 2022.06.07 기각 「건축법」제2조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쟁점증축물은 사면이 벽과 출입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1층 상가(음식점)와 맞닿아 있는 동시에 음식점 주방에서 쟁점증축물로 이동하는 출입문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인 2층과는 연결된 공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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