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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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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065,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4,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1, 2022.06.28 기각 ①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8, 2022.06.28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7011, 2022.06.28 기각 청구인이 쟁점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법원의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비용이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96, 2022.06.28 경정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95, 2022.06.28 경정 제출된 견적서 및 영수증의 원본은 그 상태로 보아 이 건 과세 이후에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금액은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③금액의 경우, 청구인 김영신의 계좌입출금거래내역에서 공사 관련 비용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거래적요상의...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900, 2022.06.27 기각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가 별도로 구분 기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계장치는 이미 매각처리된 이후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4, 2022.06.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주택조합에 대한 채권(추후 쟁점토지로 변환)을 양도받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약정서(1988.3.27.)에 따라 청구인은 약정서 작성일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아 약정서 작성일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8263, 2022.06.24 국승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액의 실제 채무액이나 변제여부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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