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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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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37, 2022.07.06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들은 단지 가능성 내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여 쟁점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들의 증거력을 배척할 만한 의견 내지 자료로는 보이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74320, 2022.07.06 국승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9330, 2022.07.05 국승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84, 2022.06.30 재조사 쟁점금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나,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인 및 대금수수 내역, 계약경위 및 해제사유, 주변 시세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확인...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712,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 등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xx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부과하였는바,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xx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였으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마저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3...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17,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065,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4, 2022.06.29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81, 2022.06.28 기각 ① 실제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세법상 적격증빙은 제시하지 않은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양수 당시 쟁점건물은 주택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8, 2022.06.28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3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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