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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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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23773, 2022.07.2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 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그 주장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0630, 2022.07.22 국패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 실시사유가 없음에도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560, 2022.07.21 국승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소5840, 2022.07.18 기각 쟁점①·②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약 7년 3개월이 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들이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①·②감정가액을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66, 2022.07.18 기각 쟁점①·②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약 7년 3개월이 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고, 청구인들이 위 감정가액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①·②감정가액을 쟁점①·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3, 2022.07.14 기각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그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지분에 취득가액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햐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736, 2022.07.1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1874, 2022.07.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98, 2022.07.13 기각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실제계약서나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20, 2022.07.13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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