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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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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793, 2022.09.29 기각 2016년 및 2017년 이 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 주택매매거래는 각각 1건에 불과하고, 그 거래대상과 쟁점주택의 차이도 일부 확인되어 그 거래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17.6.13.)부터 약 3년 4개월이 지난 2020.11.3.에야 소급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기준으로 삼...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39, 2022.09.2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95, 2022.09.29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에서 여러차례 유찰되어 낮아진 경매가액을 선택하지 않고 쟁점경락가액에 응찰한 것이 정상적인 경매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형식적 가격을 통해 취득가액까지 높아져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5074, 2022.09.29 국승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788, 2022.09.22 기각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기간(2010년~2014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69, 2022.09.22 기각 미등기전매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 외에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검인계약서와 그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 작성의 영수증 및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에는 모두 50,000,000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68, 2022.09.2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작성일자, 잔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은 AAA, 매수인은 BBB으로 기재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2천만원을 계약시에 지불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매매계약서를 쟁...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666, 2022.09.22 기각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이 전혀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쟁점계좌 출금내역과 AAA작성 수기장부 내용이 일치하거나,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내역, 견적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계좌의 거래기록사항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추가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짜깁기하여 쟁점건물의 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3745, 2022.09.22 국승 군유재산매매계약상의 매각대금은 이전대상토지 교환과 관련하여 목적물의 금전적 가치를 표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강릉지원2021구합30960, 2022.09.22 국승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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