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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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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82, 2006.10.19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34, 2006.10.12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33, 2006.10.12 취득한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19, 2006.10.11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 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03, 2006.10.10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42, 2006.10.09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41, 2006.10.09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건축물이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나 가설건출물은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9, 2006.10.04 「주택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325, 2006.10.02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규정에 의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339, 2006.09.29 연접한 2필지의 2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합필한 후 1채를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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