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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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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38, 2006.12.21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37, 2006.12.21 비사업용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03, 2006.12.20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98, 2006.12.20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97, 2006.12.20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35, 2006.12.20 토지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120, 2006.12.20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이전인 토지로서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로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46, 2006.12.14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072, 2006.12.14 주말·체험 영농 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219, 2006.12.13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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