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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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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0, 2007.01.12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70, 2007.01.1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2, 2007.01.11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9, 2007.01.10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06, 2007.01.09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05, 2007.01.09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2, 2007.01.05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 2007.01.05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4, 2007.01.0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1, 2007.01.04 비사업용토지를 2006.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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