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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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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40, 2007.01.19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8, 2007.01.1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72, 2007.01.19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27, 2007.01.18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8, 2007.01.17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2, 2007.01.17 물품보관을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0, 2007.01.17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개발행위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2, 2007.01.16 삭제 취득한 나대지를 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0, 2007.01.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9, 2007.01.15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주말·체험영농농지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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