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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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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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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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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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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30, 2007.01.24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0, 2007.01.23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9, 2007.01.23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불포함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3, 2007.01.23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0, 2007.01.23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5, 2007.01.23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6, 2007.01.22 나대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54, 2007.01.22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47, 2007.01.22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9, 2007.01.22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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