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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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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600, 2007.02.15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93, 2007.02.15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59, 2007.02.13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58, 2007.02.13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93, 2007.02.13 건물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91, 2007.02.13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81, 2007.02.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45, 2007.02.12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68, 2007.02.12 2007.1.1. 이후 수용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32, 2007.02.09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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