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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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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77, 2007.03.08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72, 2007.03.08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17, 2007.03.08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8, 2007.03.07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7, 2007.03.07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06, 2007.03.07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제한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47, 2007.03.06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23, 2007.03.05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61, 2007.03.05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04, 2007.03.02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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