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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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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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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98, 2007.04.04 1주택과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71, 2007.04.02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낙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54, 2007.04.02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32, 2007.03.30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8, 2007.03.30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나 임대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9, 2007.03.29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7, 2007.03.29 토지취득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005, 2007.03.29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27, 2007.03.29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05, 2007.03.29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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