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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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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41, 2007.04.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37, 2007.04.09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56, 2007.04.09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43, 2007.04.09 건축물이 없는 토지취득 후 사업용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31, 2007.04.06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23, 2007.04.06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40, 2007.04.06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36, 2007.04.06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 토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 이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20, 2007.04.05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01, 2007.04.04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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