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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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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90, 2007.04.11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87, 2007.04.11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때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69, 2007.04.11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98, 2007.04.11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92, 2007.04.1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85, 2007.04.11 삭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49, 2007.04.10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69, 2007.04.10 임야소재지가 동일 혹은 연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46, 2007.04.09 삭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144, 2007.04.09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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