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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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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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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74, 2007.04.19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65, 2007.04.19 취득한 토지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된 날까지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58, 2007.04.18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77, 2007.04.1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27, 2007.04.1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동안「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20, 2007.04.13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32, 2007.04.13 삭제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27, 2007.04.13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207, 2007.04.1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01, 2007.04.12 삭제 도시개발사업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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