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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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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60, 2007.04.25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54, 2007.04.25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토지소유기간중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50, 2007.04.25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49, 2007.04.2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41, 2007.04.25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40, 2007.04.25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325, 2007.04.25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37, 2007.04.24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35, 2007.04.24 거주자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15, 2007.04.23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자의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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