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10, 2007.06.15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05, 2007.06.15 삭제 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00, 2007.06.15 삭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86, 2007.06.1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82, 2007.06.1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81, 2007.06.12 토지를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18, 2007.06.12 토지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74, 2007.06.12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773, 2007.06.11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81, 2007.06.1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입한 토지를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율적용방법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