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93, 2007.06.26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91, 2007.06.26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82, 2007.06.26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88, 2007.06.25 주말·체험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80, 2007.06.25 토지소유기간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67, 2007.06.22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54, 2007.06.21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53, 2007.06.2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947, 2007.06.20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832, 2007.06.19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