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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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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63, 2022.11.21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733, 2022.11.18 국패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8743, 2022.11.17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지출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2, 2022.11.16 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57, 2022.11.14 기각 청구인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통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동시에 일괄·분양되는 아파트의 특성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수, 유사 층의 다른 호라면, 같은 분양가액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다른 호들의 실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서도 각 분양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의 전체 재...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9, 2022.11.14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이들 기관은 이 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감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55, 2022.11.14 경정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817, 2022.11.09 국승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4, 2022.11.08 기각 쟁점용역비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쟁점세금계산서만 있을 뿐 실제 공유지분 정리나 필지분할에 지출하고 수취한 적격증빙은 없는 점,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하여 간접 지출한 비용으로 그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부 지출내역이 같은 호 각 목의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용역비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30, 2022.11.03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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