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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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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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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310, 1998.07.10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의 동업을 중도포기하고 동 분양수입금액은 다른 동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으므로 본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818, 1998.07.06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674, 1998.06.23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법인98-106, 1998.06.12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 10여년 이상 과세관청의 문제제기 없었고, 과세적부 심사청구 처리통지서에 의해 과세결정전 통지내용이 취소된 것을 다시 과세함은 신의칙에 위반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59, 1998.06.05 법인의 자금을 회장의 직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반제한 경우,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장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1998-159, 1998.06.05 법인 회장의 지위에서 조건 및 이자율 약정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감심98-149, 1998.05.26 법인의 토지 장부가액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계상된 것이 인정되므로 과다 계상분을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97경2477, 1998.05.22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88, 1998.04.29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974, 1998.04.20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시가상당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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