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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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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48, 1999.03.26 지방자치단체와 택지개발사업대행 계약하고 부담한 대행사업비 미수령분을 익금누락한 것에 대해 당해 비용계상액을 익금가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7, 1999.02.26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합의한 금액 중 공사미수금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해 수입계상 누락됐으므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해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80, 1999.02.24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668, 1999.02.20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 1999.01.12 초등학교에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에 의해 일정과목을 담당하는 상설특활부 강사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경부소득46073-189, 1998.12.31 임직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8-481, 1998.12.18 A법인이 B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해 A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 ‘가수금 반제’분이라고 하나 입증 안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549, 1998.11.24 1993년도분 법인의 매출누락으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자인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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