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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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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3-4112, 1999.11.27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 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9서1218, 1999.11.23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으로 인정이자 계산액만큼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517, 1999.11.20 의사의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을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17, 1999.11.05 장부기장 의무자의 판단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578, 1999.11.0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개정된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46011-211, 1999.10.21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492, 1999.10.14 퇴직할 당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조기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으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87, 1999.10.08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법정금액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429, 1999.10.08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145, 1999.10.08 임직원 등 사용인에게 지급한 기밀비 등을 임직원 등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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