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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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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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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228, 2001.09.24 법인이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135, 2001.09.10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전808, 2001.08.30 청구인이 매입대금이라 주장하는 송금액이 매입액보다 적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청구외 법인이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이고, 송금액을 영수한 자가 ○○○석유 대표자 동생으로 되어 있어 송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인지 미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043, 2001.08.29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572, 2001.08.0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353, 2001.07.24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134, 2001.07.14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12134, 2001.07.13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2-12113, 2001.07.13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총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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