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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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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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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883, 2002.07.06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1구11205, 2002.06.26 법인등기부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은 물론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을 추계하여 사실상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07, 2002.06.24 토지판매 행위시 종업원 신분으로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고 계약, 수금 등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재무제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아 실질적인 근로자로 해당하므로 정당한 처분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797, 2002.06.12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708, 2002.05.25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650, 2002.05.16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035, 2002.05.15 요양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받는 매월 생계보조금 및 상여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2부39, 2002.05.14 1999. 12. 31 소득세법 개정전에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시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51, 2002.05.13 투자한 해외투자법인의 주주명부를 검토한바, 투자금액이 투자당시부터 법인의 직원과 대표이사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도 폐업되었으므로 투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604, 2002.05.09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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