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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2700, 2025.09.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부가46015-800, 1999.03.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조심2025중2139, 2025.09.08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5 부가가치세과-782, 2011.07.19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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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100, 2025.09.22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78, 2025.08.28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4, 2025.08.28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한 현금이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인 경우에는 상속지분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176, 2025.07.24 재조사 ① 쟁점1·4토지 중 농지부분에 대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쟁점1·4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②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27, 2025.07.22 쟁점금액 관련 거래명세 및 흐름상 쟁점금액의 자금 원천은 AAA으로, AAA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지배ㆍ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이 인출되어 AAA 계좌에 입금된 것을 처분의 근거로 삼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573, 2025.07.22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 계좌의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② 전선국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489, 2025.07.0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망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20, 2025.06.3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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