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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2700, 2025.09.24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부가46015-800, 1999.03.2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3 조심2025중2139, 2025.09.08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4 부가가치세과-2069, 2008.07.17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5 부가가치세과-782, 2011.07.19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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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710, 2025.07.08 기각 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과 직접 쟁점양어장을 운영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농산물 판매내역 및 쟁점양어장의 매출내역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채무확인서, 내용증명서 등은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었고, 채무확인서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02, 2024.10.29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36, 2024.07.0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525, 2023.12.27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32, 2023.09.25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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