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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2 서면상속증여-121, 2024.12.12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가업상속공제 |
| 3 사전법규부가-84, 2024.05.3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정의 |
| 4 서면3팀-1057, 2005.07.08 삭제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5 부가가치세과-1493, 2009.10.15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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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94, 2024.12.05 기각 이 건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광2936, 2024.12.05 재조사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 누락액 및 그 발생경위 등 쟁점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911, 2024.12.04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270, 2024.12.03 취소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473, 2024.12.02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65, 2024.11.28 기각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쟁점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이 진행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110, 2024.11.21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71, 2024.1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24, 2024.11.06 기각 청구인들은 달리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4450, 2024.11.05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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