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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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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원천-1324, 2025.03.05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원천징수의무
2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법인세	판례	주제어 기타
3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4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사업소득
5 서면법인-2905, 2024.12.06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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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377, 2024.08.07 전문가추천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4누20536, 2024.07.12 국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3누71188, 2024.06.11 국승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40, 2024.06.10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국승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부산지법2023구합23263, 2024.02.02 국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국승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2누71662, 2023.11.0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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