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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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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9구합15752, 2020.07.09 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51, 2020.07.08 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 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시 작성한 재산상속협의분할약정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2, 2020.07.08 기각 청구인들은 부친이 재테크차원에서 자신들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쟁점보험료는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좌이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확정된 증여로 볼 수는 없겠으나,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부친이 쟁점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이후 청구인들의 명의로 계약된 연금보험계약(쟁점보험)의 보험료로 납입되어 사실상...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1119, 2020.07.02 기각 ① 2차 합병의 당사 법인인 1차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1차 합병 전의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 순손익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2014년 12월경 개업한 ◎◎의 2014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 시 2014년 12월의 일시적, 비경상적인 손익 106,867,544원을 연환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2차 합병에 따른 증여...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34, 2020.07.01 기각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은 ◈◈◈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 사실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해당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 계좌로 입고된 쟁점주식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 2020.06.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06, 2020.06.30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금액이 부친 계좌에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정기적으로 은행점포를 통하여 현금 출금된 사실로 볼 때 사용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동 금액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과 부친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시로 입ㆍ출금이 반복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구입자금이 부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466, 2020.06.30 기각 쟁점사업체는 피상속인이 개업한 이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성업중인 사업체에 해당하고, 그러한 쟁점사업체의 영업권은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사업체와 거래처 간의 수입계약은 개업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다시 체결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재산권으로서 가치와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68, 2020.06.30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02, 2020.06.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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