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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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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2895, 2020.12.29 재조사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 산정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징수불이행 납부세액,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주식평가액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7, 2020.12.28 기각 쟁점거래는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1회성 거래로서, 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불특정다수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5, 2020.12.23 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37, 2020.12.22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권 그 자체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채권의 일부는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7388, 2020.12.21 기각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0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2서3930, 2012.11.12.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63, 2020.12.1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의료비 납입금액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65, 2020.12.1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4929, 2020.12.15 국승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1579, 2020.12.15 국승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56, 2020.12.14 기각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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