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930, 2014.10.10 취소 양도인은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회사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형식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출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공매일과 양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양도인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70, 2014.10.1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가액에서 개발비 가액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46, 2014.10.01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13구합2305, 2014.09.19 국승 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425, 2014.09.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합병시점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평가된 가액으로서 합병당시의 객관적ㆍ합리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족하게 교부받은 주식에 상당하는 이익이 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분여된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합병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된 후에 무상소각하였으나 이를 상당한 시기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30874, 2014.09.17 국승 강제집행 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3구합2091, 2014.09.17 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상의 실권약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806, 2014.09.02 기각 순손익가치 평가시 공제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란 각 사업연도에 납부할 총결정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55, 2014.09.02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ㅇㅇ콘택트렌즈와 (주)ㅇㅇㅇㅇ의 대주주인 청구인과 ○○○은 흡수합병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ㅇㅇㅇ을 우회상장한 후 신설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주)ㅇㅇㅇ콘택트렌즈 관련 지분을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전체거래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거래는 청구인과 서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25, 2014.09.01 취소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과 이를 양도하게된 경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