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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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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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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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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전562, 2021.05.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8223, 2021.05.06 기각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1-25, 2021.05.06 인용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0-177, 2021.04.28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847, 2021.04.27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96, 2021.04.27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채권 포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에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단68939, 2021.04.23 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1-8, 2021.04.23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 2021.04.22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391, 2021.04.21 기각 증여일 이전 고시된 20◈◈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의하면 비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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