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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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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14누5485, 2015.01.30 국승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 및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4300, 2015.01.29 국승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5761, 2015.01.2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제주지법2013구합2147, 2015.01.14 국승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의정부지법2014구합101, 2015.01.13 국승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합31173, 2015.01.08 국승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98, 2015.01.02 기각 (주)ㅇㅇㅇ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1주당 종가인 ㅇㅇ원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ㅇㅇㅇ(주)로부터 (주)ㅇㅇㅇ 주식 ㅇㅇㅇ주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은 (주)ㅇㅇㅇ오 주식 ㅇㅇㅇ주를 취득하고 ㅇㅇㅇ주를 처분하여 ㅇ...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34, 2014.12.23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제3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등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배우자 등으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69, 2014.12.22 경정 ＊＊＊＊＊ 등의 재무상태로 보아 잔여 공사대금도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 지연회수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에 대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 등으로부터는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등에게서 대여금 이자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79, 2014.12.16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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