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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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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24, 2020.12.04 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23, 2020.12.04 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19, 2020.12.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04, 2020.12.02 취소 쟁점사업 중 △△이 수행한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쟁점사업의 최초 분양계약 당시, 사용승인일 및 심판청구일 현재 각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95, 2020.12.02 기각 청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파산 및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것일 뿐이고, 동 결정은 통상 서면심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302, 2020.12.02 기각 ①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 시 이 사건 상속아파트를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평가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동거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③ 이 사건 피상속인의 동생인 백재성이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의 일부를 이 사건 피상속인의 친구인 청구 외 김봉훈, 이규학에게 송금하였는데 해당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067, 2020.11.23 기각 청구인 ◎◎◎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 및 청구인 ◇◇◇ 명의로 차명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예탁기간이 ◆년이고 차명계좌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으로부터 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의 명의를 빌려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01, 2020.11.20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인ㆍ허가 등 또는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등록 등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가 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38, 2020.11.20 취소 이 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불법행위에 법인은 채권이 없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건축비 상당액이 전부이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후 재차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40, 2020.11.17 기각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채권 및 현금을 출자하여 그 대가로 시가가 0원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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