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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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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5148, 2021.06.24 국승 (원심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6393, 2021.06.2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662, 2021.06.22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464, 2021.06.22 기각 청구인이 2008.4.18.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4.23.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한바 이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58, 2021.06.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상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25, 2021.06.21 기각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537, 2021.06.18 기각 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13, 2021.06.17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30, 2021.06.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경정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30, 2021.06.16 기각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청구인비교아파트의 경우 다목의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처분청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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