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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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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83, 2020.12.18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2887, 2020.12.17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25, 2020.12.15 경정 청구인은 수술과 관련하여 지출된 증빙 내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78, 2020.12.15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56, 2020.12.14 기각 처분청은 착오등기에 따른 토지면적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08, 2020.12.14 기각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4, 2020.12.14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52, 2020.12.14 비거주자가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국내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취득자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41, 2020.12.11 기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종결된 후, 그와는 별개의 사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무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22, 2020.12.11 기각 비교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고 있어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비교아파트②는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서,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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