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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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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6, 2021.07.28 기각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위 법령에 따른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가격산정기준일을 정하여 AA감정평가법인 및 BB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을 회신받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위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며...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37, 2021.07.28 기각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365, 2021.07.27 기각 이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의뢰한 감정평가가액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능가격이나 당초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기준시가 보다는 쟁점감정가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이 건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60, 2021.07.27 취소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강릉지원2020구합30680, 2021.07.22 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는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24, 2021.07.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4, 2021.07.1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97, 2021.07.12 기각 AA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기간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201x.xx.xx.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가격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05, 2021.07.12 기각 평가기간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같은 뜻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99, 2021.07.12 기각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였고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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