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8, 2021.01.06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009, 2020.12.30 기각 쟁점금액의 증여일로부터 약 ◇년 ◎개월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다 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22, 2020.12.30 기각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도 없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98, 2020.1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83, 2020.12.29 기각 청구인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법인 자본금에 대한 주금납입금이 지급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87, 2020.12.29 재조사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경우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거래의 지급원인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00, 2020.12.28 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채권자확인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7752, 2020.12.24 국승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28, 2020.12.23 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21, 2020.12.22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와 영수증은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