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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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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27, 2018.03.26 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아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개연성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받은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9767, 2018.03.22 국승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69, 2018.03.20 기각 쟁점계약서는 대금지급관계, 특약사항, 비밀유지ㆍ위약금 조항, 분쟁 관할법원 지정 등이 약정되어 있고, 위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자지급약정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고, 정구용 등은 20◇◇.◇.◇◇. □□□□ 주식을 매입한 후 20◎◎.◎◎.◎◎. 본인과 관련인들을 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73303, 2018.03.15 국승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7-56, 2018.03.14 일부인용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특수관계의 저가 양수는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74, 2018.03.07 기각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과 ○○○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의 아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양도대금 원천 등을 감안할 때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97, 2018.02.28 기각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합의가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95, 2018.02.28 기각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이 ○○○·△△△에게 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실사주가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를 ○○○·△△△으로 해 놓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후에라도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청구인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70410, 2018.02.28 국패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가 부존재하거나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9885, 2018.02.28 국승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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