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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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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339, 2021.08.11 기각 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를...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312, 2021.08.11 기각 ①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 후 5년이 경과한 뒤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통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상가의 유사매매사례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817, 2021.08.05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평가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96,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594, 2021.08.02 경정 종전심판결정에서 쟁점상속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원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시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점, 이 건 상속주택은 표○○○의 연번○○○ 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대지면적이 유사하고,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준공된지 ○○○년밖에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4,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가장된 주식거래로 보아,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04, 2021.07.30 기각 처분청이 비교대상0층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89, 2021.07.29 경정 쟁점매매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매매가액이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단순히 경영권을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89, 2021.07.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17.xx.xx.을 증여일로 신고하였고, 이건 법인토지의 매각을 위한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의결이 적어도 토지양도 계약일인 ’17.xx.xx.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17.xx.xx. 이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07, 2021.07.28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산정에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있고 그 세부산정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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