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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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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1198, 2021.02.04 국승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59, 2021.02.02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거나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 전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90, 2021.01.27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으로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비공개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라 세액을 산정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에도 해당 규정과 유사한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0-6, 2021.01.27 기각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87, 2021.01.27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773, 2021.01.25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87, 2021.01.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91, 2021.01.15 기각 피상속인(모친)이 명의로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나타난 이상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생활비, 의료비 등도 이 건 증여재산...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747, 2021.01.13 재조사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원에서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인출액 ***원 및 피상속인이 차입한 ***원 중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원에 대한 그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66, 2021.01.06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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