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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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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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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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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497, 2021.08.23 기각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3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거래된 가액이고,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다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361, 2021.08.23 기각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법상 제한을 개별요인 중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부605, 2021.08.23 경정 쟁점토지들과 수용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체토지에서 분할되었고 하나의 가지번으로 인접한 유사한 토지로서 쟁점수용가액이 상증법상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지목별로 평가한 쟁점수용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1-49, 2021.08.18 기각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70, 2021.08.18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받은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3023, 2021.08.17 경정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0014, 2021.08.17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360, 2021.0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3053, 2021.08.11 기각 처분청이 분할후 양도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1501, 2021.08.11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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