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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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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61, 2021.03.16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13, 2021.03.15 기각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사시 선급금 계정을 검토하던 중, 쟁점법인의 자금이 거래처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임직원 계좌로 이체된 후, 임직원 명의의 주식이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관련인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와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제...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565, 2021.03.09 상속세및증여세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181, 2021.03.08 기각 청구인측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은 주식 명의개서 이후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48, 2021.02.16 피상속인은 쟁점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쟁점보험금이 상속개시일 전인 연금 최초지급일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38, 2021.02.15 기각 청구인과 ○○○ 간에 20**.**.**. 작성한 약정서는 쟁점주식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정상적인 약정서라기보다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19, 2021.02.15 취소 피상속인이 20**.**.**. 교통사고로 반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 말소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49, 2021.02.09 기각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지급받은 금액이 많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경우 금액, 상환시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약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35, 2021.02.09 재조사 쟁점보험료 중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미화 **달러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보험료 중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11, 2021.02.08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치료비’로서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 치료비가 아닌 금액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는 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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