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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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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 2021.09.28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51, 2021.09.28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869, 2021.09.17 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이후인 20xx. 0. 0.경에야 다른 감정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감정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단12521, 2021.09.15 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24, 2021.09.07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쟁점규정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011, 2021.09.01 기각 쟁점부동산의 가격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이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이상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60, 2021.08.31 기각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규정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42, 2021.08.30 기각 쟁점시설이 상속개시 당시 외관상 하자없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철거되지 아니한 유형자산인 쟁점시설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상각범위액)을 산정...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9470, 2021.08.27 일부국패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1, 2021.08.25 경정 임차보증금채권 증여 당시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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