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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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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0, 2015.08.11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81, 2015.08.10 기각 청구인은 ‘금전차용증서’ 및 ‘주식 양ㆍ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증서에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의 상환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이자 등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00억원)에서 상환계획서상의 금액(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01, 2015.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0875, 2015.07.24 각하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4구합11229, 2015.07.23 국승 분할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평가방법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0196, 2015.07.22 국승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정당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862, 2015.07.14 재조사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일일제품수불부에 대한 심리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일부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명세서는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 제품수불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려 흑자결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제조공정상...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013, 2015.07.13 기각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한 돼지를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도축에 대해 공매가로 정부가 수매한 금액은 주된 영업활동인 양돈업과 관련된 수익에 해당하여 매출액으로 표시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4, 2015.06.30 기각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이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해 보이는 점, OO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는 산정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여 그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02, 2015.06.30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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