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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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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16, 2021.04.13 기각 「법인세법」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그 이외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93, 2021.04.13 기각 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16, 2021.04.13 기각 앞선 관련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고인을 쟁점사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사업체들의 실질사업자로 결정하였고, 그 후 이 건에서 이를 달리 볼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었거나 이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점,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쟁점소득이 최종적으로 고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8199, 2021.04.08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401, 2021.04.07 기각 각하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628, 2021.03.30 국승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23, 2021.03.29 취소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을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728, 2021.03.26 국승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6292, 2021.03.25 국패 (원심요지)원심은 원고의 증거는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사실까지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심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4, 2021.03.2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2014.8.14.)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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