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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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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751, 2021.10.07 기각 AAA의 배우자가 액면가액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x.x.xx. AAA과 BBB 및 CCC 간의 1주당 거래가액 00원을 시가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은 이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정하다고 결정한 점, AAA과 BBB 및 CCC 간의 201x.x.xx. 및 201x.x...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17, 2021.10.07 기각 국세청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었고,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551, 2021.10.07 기각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2550, 2021.10.07 기각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로 정하였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받았으며, 그...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30, 2021.10.06 기각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1809, 2021.10.05 일부국패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는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지 않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5305, 2021.10.01 국승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소급감정한 것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444, 2021.09.30 국승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224, 2021.09.29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226, 2021.09.28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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