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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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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12, 2021.04.28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건 처분은 쟁점법령 등 시행일 이후의 거래로서 법정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0, 2021.04.27 경정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3, 2021.04.23 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2, 2021.04.23 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1, 2021.04.23 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08, 2021.04.22 기각 청구인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은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이 정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6, 2021.04.20 경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①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쟁점②금액 이체 당시에도 약 *.*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②금액을 송금받고도 상속개시일까지 특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금으로 보관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이체받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49, 2021.04.20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공익법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이는 공익사업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제한적 규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청구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53, 2021.04.16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일 및 잔금약정일에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 날에 계약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당금(쟁점금액)에 대한 수령위임장 등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시효의 경과로 법원에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581, 2021.04.15 경정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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