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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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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438, 2021.10.20 기각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산정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할 뿐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16483, 2021.10.19 국승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님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4818, 2021.10.18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784, 2021.10.14 기각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분양가액, 최고 고시한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2, 2021.10.14 취소 쟁점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5268, 2021.10.14 국승 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12, 2021.10.1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960, 2021.10.13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률이 전국 공업지역 지가 변동률에 비해 큰 사실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감정가액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담합에 의하여 결정되는 등 시가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0135, 2021.10.13 국승 무혐의 조사 종결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과세관청 사이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0411, 2021.10.08 국승 엔화대출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여 주당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된 사정과 미래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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